새정치 “카톡 검열? IT강국 박근혜 정부의 실상”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 정부의 실상"이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날 미창부 국감에서 "‘카카오톡이 가카의 톡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가카가 카카오톡을 죽였다’는 얘기가 인터넷상에 마구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최양희 장관에게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