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까지 지방에 떠넘기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나 예산엔 미반영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되고 예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2015년도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되고 예산도 줄어든 상황에서 2015년도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2015년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해 당장 내년도 ‘보육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소요 예산을 시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부담 주체”라고 말했다. 

내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284억원으로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2조1429억원 규모다. 시도교육감들은 초등돌봄교실(1~2학년 대상)까지 3~4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재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1조3475억원이 감소한 상태에선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18일 총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이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다면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으며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찾아갔으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을 찾아갔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자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사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공립은 6만원, 사립은 22만원씩 매달 지원받는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11년에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를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빠지게 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2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으로 향후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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