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입장 ⓒ뉴시스·여성신문
靑 담뱃값 인상 입장 ⓒ뉴시스·여성신문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청와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으로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 때문에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늦었지만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데 담뱃값은 OECD 평균가격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심각해 OECD 성인평균이 26%인데 우리 고3 흡연율은 23%로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라면서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의 증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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