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났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이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일이 아닌 성폭력 트라우마가 생긴 2011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 반드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