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회통합과 법치 세우는데 중심 역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세계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왔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을 위한 큰 역할을 했다"며 "헌법재판이 사회통합과 법치를 바로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내달 1일까지 열리며 지안니 부키키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기구 수장, 대법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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