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 대통령, 어떻게 UN서 인권·정의 얘기할 수 있나"
박영선 "박 대통령, 어떻게 UN서 인권·정의 얘기할 수 있나"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9.19 13:33
  • 수정 2018-01-2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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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서민 증세하는 부자 지키미 정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를 비판하며 부자 지키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를 비판하며 부자 지키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UN총회에서 연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은 실종시키고, 서민증세로 나라살림을 메우는 대통령이 어떻게 전 세계인을 향해서 인권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대통령 발밑에 두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출국한다. 유래 없는 갈등, 독선, 아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다시 외국 방문길에 오른다. UN 무대에 서서 세계적 인권상황을 논하고, 위안부 문제도 제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나라살림이 엉망이다. 올해 세수부족 예산규모가 약 10조원, 그리고 내년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가 33조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대책이라는 게 서민증세, 다시 말하면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 등을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성장 4%라는 목표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계소득성장 4%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가 성장해봤자 결국 대기업 재벌 특권층이 그 성장의 득을 다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천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서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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