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 2015년 복지예산 10% 증액 추진

정부 여당이 내년 복지예산을 10% 이상 늘리기로 해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의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고용예산은 의무지출 부분인 기초연금과 4대 연금을 포함해 신규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제도 등으로 올해(118조)보다 10% 이상 늘어난 120조원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마련할 방침으로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이다. 

내년 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되는 데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9.3% 늘어 106조4000억원이었다. 

한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7.6%(1조1000억원) 늘려 14조3000억원이며,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5538억원으로 16.4%,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은 326억원으로 43.6% 각각 증액된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고 사병 월급은 15%가량 올리기로 했다. 

내년 총 예산은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난 373조59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