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합법적으로 마련할 다양한 방법 필요
최근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루트로 '출판기념회'가 지목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판기념회 금지령을 내렸다. 보통 이 시기에 일주일에 한두 건은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나 국회는 연일 조용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어 이틀 뒤 당 연찬회에서 거듭 출판기념회 금지령을 내린 데는 출판기념회가 의원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피감기관의 로비 루트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다 5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출판기념회가 눈에 띄게 준 데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를 말하며 '장외투쟁'을 선언,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얘기하며 '민생행보'를 시작해 국회 안은 텅 빈듯 조용하다. 북적이던 의원회관 로비 역시 한산하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각종 선거,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 많이 열린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까지 105명이 개최했다. 선거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만 개최가 가능하다보니 지난해 9월 국감 직전에 집중돼 열렸다.
국감 전 출판기념회가 많이 열리는 건 해당 의원이 주요 상임위에 있을 경우 피감기관이나 지역 기업인이 수십 수백권, 많게는 수천권씩 책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제법 큰 돈을 감시받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사를 받는 기관 입장에선 눈도장을 찍을 확실한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의원들의 상임위별 출판기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유독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재위, 정무위, 교문위, 국토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후원금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오세훈법'인 현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한다. 현재 후원금 액수는 1억5000만원이 한도이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에만 쓰는 돈이 연간 1억원으로 10년 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출판기념회 자체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어보인다.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그 지역 주요 유권자를 한번에 만날 기회라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돈 많은 의원이야 출판기념회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돈없는 초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홍보 효과도 보고 부족한 정치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며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단 기존 법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