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금지령, 돈 없는 국회의원은 '울상'
출판기념회 금지령, 돈 없는 국회의원은 '울상'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8.28 13:47
  • 수정 2018-01-1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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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합법적으로 마련할 다양한 방법 필요

 

8월 국감이 연기되면서 최근 국회는 조용하다. 국회 본관 모습. ⓒ여성신문
8월 국감이 연기되면서 최근 국회는 조용하다. 국회 본관 모습. ⓒ여성신문

최근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루트로 '출판기념회'가 지목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판기념회 금지령을 내렸다. 보통 이 시기에 일주일에 한두 건은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나 국회는 연일 조용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어 이틀 뒤 당 연찬회에서 거듭 출판기념회 금지령을 내린 데는 출판기념회가 의원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피감기관의 로비 루트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다 5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출판기념회가 눈에 띄게 준 데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를 말하며 '장외투쟁'을 선언,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얘기하며 '민생행보'를 시작해 국회 안은 텅 빈듯 조용하다. 북적이던 의원회관 로비 역시 한산하다. 

보통 출판기념회는 각종 선거,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 많이 열린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2월까지 105명이 개최했다. 선거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만 개최가 가능하다보니 지난해 9월 국감 직전에 집중돼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입구 접수대 창구(위쪽)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자주 열리던 회관 대회의실 앞의 한산한 모습. ⓒ여성신문
국회 의원회관 입구 접수대 창구(위쪽)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자주 열리던 회관 대회의실 앞의 한산한 모습. ⓒ여성신문

국감 전 출판기념회가 많이 열리는 건 해당 의원이 주요 상임위에 있을 경우 피감기관이나 지역 기업인이 수십 수백권, 많게는 수천권씩 책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의원들 입장에선 제법 큰 돈을 감시받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감사를 받는 기관 입장에선 눈도장을 찍을 확실한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의원들의 상임위별 출판기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유독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재위, 정무위, 교문위, 국토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후원금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오세훈법'인 현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금액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한다. 현재 후원금 액수는 1억5000만원이 한도이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에만 쓰는 돈이 연간 1억원으로 10년 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출판기념회 자체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어보인다.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그 지역 주요 유권자를 한번에 만날 기회라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돈 많은 의원이야 출판기념회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돈없는 초선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홍보 효과도 보고 부족한 정치자금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며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단 기존 법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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