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중단에 의견 차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26일 예고 없이 한국 내 모든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자사 게임에 대한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도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대부분을 즐길 수 없게 됐다. 현재 페이스북 모바일 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만 이용이 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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