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로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 체계가 잘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지예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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