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꼴찌 수준, 조세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낮아
한국 OECD 꼴찌 수준, 조세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낮아
  • 안지예 / 여성신문 수습기자
  • 승인 2014.08.07 23:32
  • 수정 2018-01-1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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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꼴찌 수준 ⓒ뉴스와이 캡처
한국 OECD 꼴찌 수준 ⓒ뉴스와이 캡처

'한국 OECD 꼴찌 수준'

한국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로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를 기록했다. 

복지 체계가 잘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으며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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