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문제 인정 및 사과 권고... 일본, 유감 표명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에게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각)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 사항을 심사한 최종 견해 발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공개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 의사에 반해 모집됐지만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다'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라며 만약 피해자들이 본인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곧 일본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유엔의 권고에 대해 에 대해 일본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 입장과 대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에 대해 “1차 아베 내각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다"며 "당시 자료에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