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행해진 동성결혼도 인정하지 않는 버지니아주의 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리치먼드의 제4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률은 결혼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성결혼에 대해 크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동성 연인들을 법적으로 공평하게 보호하지 않을 합법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소송은 당국으로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노퍽에 거주하는 남자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아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2명의 여성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2월 아렌다 라이트 판사는 미국 보수의 본산인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해 그동안 유지된 동성결혼 금지법을 뒤집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총 31개 주에서 70여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작년 6월 동성커플에게 연방정부의 세제 및 복지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이 각 주의 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켄터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재 미국의 19개 주와 워싱턴DC가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유리 / 여성신문 기자
albatroskk@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