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청소년 정책, 컨트롤 타워 ‘절실’

결혼 이주여성 자녀와 중도 입국 청소년 등을 포함한 다문화 청소년 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총괄할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5만578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이는 전체 청소년 수인 652만9196명의 0.85%다. 2012년 0.70%에 비해 0.15%p 늘어났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6개다. 이들의 정책 기조를 만드는 곳은 2009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두 차례만 열렸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청소년 정책은 ‘교육’ 의제만 다뤄져 왔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다문화 관련 교육예산을 지난해보다 65억원 많은 215억원 책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으로 △중도 입국 학생 적응 촉진을 위한 예비학교 80개교 확대 △다문화 교육 중점 학교 120개교 확대 운영 △대학생 멘토링 6000명으로 확대 △수학·과학 등에 우수한 자질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들었다. 대부분 제도교육권 안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내용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2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중 다문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현재는 직업교육까지 하고 있지만, 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주입식의 단편적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미용·바리스타 등 기술직에만 국한돼 있다.

현장에선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정은 활동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다문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선 큰 틀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미 있는 정책들은 일방적이거나 단편적인 것이 많고, 교육에만 치중된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개 부처에서 다문화·이민 관련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되고 정책 혼선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정책 평가를 하는 실무 기구로 사무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