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여성부 장관이라면 사회적 논란 쟁점도 적극적이어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7일 군가산점제,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에 대해선 여성계와 입장을 같이한 반면, 동성결혼·낙태 등 사회적 쟁점은 입장을 유보했다.

김 후보자는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질문들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의 보상은 필요하지만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에만 혜택을 주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며 반대했으며, 성매매에 대해선 “인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각의 합법화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초등교사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 요구에 대해선 “성별·성적지향 등의 문제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성적 지향 등 구체적 차별 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인 동성결혼, 혼전동거 등에 대해선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낙태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동성결혼에 대해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혼전동거, 혼외동거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친여성이고 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해 여성·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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