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각의 결정으로 헌법해석 변경
우리 정부 우려… “평화헌법 기본정신 견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 정부가 1일 오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의 이러한 결정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무력분쟁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81년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이 ‘일본도 주권국으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평화헌법 해석을 33년 만에 뒤엎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방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도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환영”하고 “미·일 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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