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전환형 시간제로 극복해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

정부가 작년부터 여성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들고 나왔다. 선진 외국과 비교해 남성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고용률이 훨씬 낮아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선택된 것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외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정책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목표대로 잘 이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여성계와 노동계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늘려 기존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도 늘리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규직 전일제로부터 시간제로 전환한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가 제시됐으나 일자리 늘리기에 급한 정부는 ‘채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제 일자리

[그림 1] 시간제 근로 비중 추이(각 연도 8월 기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07만2000명(전체 임금근로자 7.4%)이던 시간제 일자리가 2014년 현재 191만7000명(전체 임금근로자의 10.4%)으로 84만5000명이 늘어났다. 2008년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 2004년 79만2000명(13.0%)에서 2014년 138만8000명(17.3%)으로 59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같은 시간에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7만8000명에서 52만9000명으로 25만1000명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숫자나 비중으로만 보면,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맞게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면, 시간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의 낮은 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먼저,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9.9%에서 2014년 32.4%로 크게 늘어나, 한시적 고용의 정체나 감소에 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04~2014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54세의 여성들에게서는 시간제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정체돼 있는 데 비해, 15~24세의 젊은 여성, 55세 이후의 중년·고령 여성들에게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는 음식숙박업(18.6%), 도소매업(15.4%), 교육서비스업(14.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에 고용되어 전체의 85.4%가 저임금 업종에 고용돼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직업별로 단순노무직 37.7%, 서비스·판매 종사자 30.5%,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5.7%로 전체의 73.9%가 저숙련·저임금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관리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는 25.9%에 불과하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74.6%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의 66.8%보다 높다. 시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65.6%로 한시적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 46.0%보다 훨씬 더 높다.

정규직이나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혜택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시간제 근로자들의 낮은 비율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 평균 1년7개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기간 2년7개월, 정규직의 7년1개월보다 짧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매우 낮으며, 최근에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도 여전히 여성 중심의 단순한 일자리, 비정규직, 중년·고령 여성이나 젊은 여성의 아르바이트형, 낮은 근로복지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추진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더욱 크게 늘어나되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나쁜 상태로 머물러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을 늘리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괜찮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그것은 시간제 일자리를 ‘채용형’이 아닌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필요(육아, 노인·장애인·환자 돌봄의 필요, 본인의 질병이나 학습이나 안식 등)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제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상 중대한 차질 혹은 구인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제도를 기업의 필요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필요, 즉 일·생활 균형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령사회,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남아 있는 전일제 중심의 사고, 즉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는 전일제 근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우리의 현 인사 및 승진제도, 시간관리제도, 업무의 배분과 계획 등도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전일제 일자리나 업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을 잘 조직하기만 하면,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전일제 근로자들이 하는 일을 맡아서 제대로 수행하면서 전일제 근로자들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