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국’ 13년째…대한민국은 출산 파업 중
‘초저출산국’ 13년째…대한민국은 출산 파업 중
  •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6.18 16:08
  • 수정 2014-06-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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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증가에도 출산율 제자리
정책 사각지대 없애고,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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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출산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올해 추정치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는 꼴찌다. 그야말로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낳지 않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에 이름을 올린 지 13년째.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이래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1.3명을 잠시 회복해 초저출산국 탈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으나,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2013년 다시 1.19명으로 떨어졌다. 수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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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해법으로 보육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해마다 보육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올해 영유아 보육예산은 5조273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7% 증가했다. 증액된 예산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건설, 일시보육 등 가정양육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재원 투입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들이 체감도가 높지 않아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돈은 지원되고 있지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비된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이나마 마련된 제도 또한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져 비정규직들에게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일·가정 양립 제도와 문화 확산이다. 보육시설 확충과 양육비 지원 등 보육예산도 늘려가면서 이미 법으로 보장돼 있는 육아휴직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빠 양육’이 현실화되지 않고 지금처럼 여성에게만 양육 책임이 편중된다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보육·교육 시스템에서는 둘째 아이 낳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성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데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복귀가 어려운 현실에서 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부의 여성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에도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회사에서 휴가 중 대체인력 임금 보전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으로 아이 키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 직장여성이 둘째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저출산 예산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며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2명을 넘기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엄청난 예산을 썼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예산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로 선진국의 3~4%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이 영유아 보육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비에 비하면 보육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없는데 아이 2명을 낳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차 처장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도 확충돼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도 확장돼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저출산 극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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