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백화점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실태조사키로 한 데 대해 "대기업이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이 푸드트럭 영업을 해 영세상인을 살리겠다는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시켜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과도 같이 상생해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갈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t화물차를 푸드 트럭으로 고쳐 영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