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시행…오진 법적 책임 소재 연구도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대상지로 광역시 3곳, 중소도시 3곳, 도서지역 3곳 등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의사가 증상이 가벼운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진단, 처방, 상담·교육 등을 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번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통해 대면 진료와의 진단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오진이 발생한다면 그 법적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을지 연구도 진행한다.

더불어, 원격 의료 허용이 대형 병원에의 환자 쏠림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과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heal****),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젠 의료 민영화 시작이구나” (miri****),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보 제공” (taej****)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