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소방방재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등과 소방방재청의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 '소방방재청은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도 차례로 명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현직 소방관들은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청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실제 지난 28일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쓴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30일 오후 현재 ‘청원 베스트’ 글이 됐으며 서명 인원은 3만4000명을 넘어서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없더군요“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소방방재청 해체, 왜 불똥을 이리로 튀기냐” (jean****), “소방방재청 해체, 왜 소방방재청까지 손을 대려고 하지” (lhs5****), “소방방재청 해체, 부정부패 좀 확실하게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 (psj9****)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