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리면 범죄… 가중처벌 해야

1997년 ‘용훈이 사건’과 비슷

사회=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치사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피해자가 8세 의붓딸이고,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았다. 발생 시점도 칠곡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두 달 차이다. 울산 징역 15년, 칠곡 징역 10년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는 점도 같다.

사회=검찰은 상해치사죄로 항소한 상태다.

황수철=그동안은 수사 과정이 굉장히 미흡했다. 결정적인 피해 아동 언니의 증언이 모두 마지막에 나왔다. 항소심에서 언니의 증언을 확인하고, 그외 학대에 대해 변경된 공소 사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사망 당시 어떤 폭행이 이뤄졌는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받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수사를 보강해 많은 증거가 나오면 충분히 살인죄가 가능하다.

사회=칠곡 사건 피해 아동의 언니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나.

이명숙=아직은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는 보호시설에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모와 친어머니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사회=울산·칠곡 사건이 남긴 우리 사회의 숙제를 하나하나씩 짚어달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가정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큰 문제다.

이명숙=오는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피해 아동의 격리 보호가 가능하지만 지금도 가정폭력방지법상 임시격리 조치는 할 수 있다. 칠곡 사건 아이가 입학한 초등학교도, 전학 간 학교도 그렇고 언니 담임도, 동생 담임도 다 격리해달라고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 사례 판정을 했다. 그런데 왜 격리를 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에 조사 의뢰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사회=오는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부모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됐다.

장화정=지금까지는 아동복지법상 격리가 그만큼 어려웠다. 행위자를 설득해야 격리 사인이 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도 다 격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흘이 딱 지나면 엄마가 다시 아이 달라고 하면 다시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익중=법 체계는 잘 갖췄는데 인프라나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동안은 그냥 지금 이 상태대로 진행되고 격리만 많아질 것이다.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학대 수준이 낮은데 격리조치 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경찰에서 법적 조치를 탁탁 하면 좋은데 법 집행자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과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숙=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진맥진해서 가사상태다. 법이 바뀌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할 일은 엄청 많아질 텐데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걱정스럽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너무 많이 혼난 상태 아니냐. 예산이 확대돼야 되고, 인원이 늘어야 하고, 상담원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정익중=상담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이하다. 인력 충원뿐 아니라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이 같이가야 한다.

이명숙=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성 변호사들이 100명 넘게 신청해 전국 50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명씩 법률 지원을 해주는 자문 변호사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여성 변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경찰청과도 MOU를 체결해 급한 도움이나마 주고 싶다.

예산과 인력 확충 반드시 필요

정익중=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원가정 보호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내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격리시켜도 아이들을 보호해줄 곳이 없다. 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 가거나 가정위탁을 해야 하는데 학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이나 보호가 가능한 곳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나. 원가정보다는 안전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장화정=그렇다. 격리하고 어디에 데려다주고 어디에서 치료를 할 건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운영하는 치료보호 시설이 36곳이다. 이 그룹홈은 한 곳당 7명이 산다. 미국은 상담원 숫자가 3만 명이 훨씬 넘는다. 우리나라는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인원이 388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울산·칠곡 사건 모두 사실 상담원이 중간에 바뀌었다. 아무리 인계를 잘 한다고 해도 빈 부분이 분명 생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아 문제다.

이명숙=아이가 계모와 산 기간이 1년3개월밖에 안 된다. 처음 3개월은 괜찮았는데 나머지 1년 동안 심하게 학대당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상담원이 바뀐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이 1000만 명이다. 전 국민의 5분의 1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에 1곳, 지방에 50곳뿐이다. 한 곳에 상주 인력이 6∼10명인데 이들이 24만 명을 관리한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전화로 10분, 15분 상담해주는 게 전부다. 어쩌다 미술치료를 해주는 식이다. 무늬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일 뿐 역할을 하려야 할 수 없다.

정익중=아동학대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예산이 필요한 알맹이 있는 정책은 빠져 있다. 아동학대 예방 관리 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일부 예산을 주면서 아동학대 예산을 챙기라고 하면 지자체도 당연히 먼저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초기에 국가사무 할 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8개였다. 지자체로 내려간 후 10년 동안 8곳이 더 늘었고 최근 들어 4곳을 확충해 12곳이 추가됐을 뿐이다.

장화정=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움직여주지 않고선 안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광역·기초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나 조례조차 만들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정익중=모든 지자체가 아동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표가 안 돼서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되레 표로 연결돼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아동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 살든 비슷한 수준의 돌봄을 받는 게 맞는데 지자체는 그럴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단체장이 재선의 부담도 있어 표가 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명숙=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굉장히 수준 차가 많이 나고 불균형이 심하다.

사회=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문화도 반드시 바뀌어야 할 대목이다.

정익중=체벌을 가장 효과적인 훈육법으로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학대로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학대사망사건을 예측하는 요인을 연구했더니 1세 미만과 신체학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 사소한 학대라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