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여성일자리가 해법”
“국민소득 4만달러, 여성일자리가 해법”
  •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4.03 15:13
  • 수정 2014-04-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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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노믹스 창안자’ 마쓰이 골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 공동대표
여성 경력단절의 진짜 이유는 ‘유리천장’ 때문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끌어올리면 GDP 6% 상승할 것”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3월 28일 열린 위미노믹스 컨퍼런스에서 캐시 마쓰이(오른쪽) 골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 공동대표와 조윤선(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손지애 전 아리랑 국제방송사장과 함께 대담을 나누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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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위미노믹스’ 창안자이자 일본의 최고 주식분석가인 캐시 마쓰이 골드만삭스 아시아조사분석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28일 골드만삭스와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위미노믹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여성 경활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2025년에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6%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위미노믹스는 여성(women)과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증가와 경력단절 방지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이론으로1999년 마쓰이 대표가 창안했다.

마쓰이 대표의 분석대로라면, 여성 경활률이 현재 55.2%에서 남성 수준인 77.6%까지 상승하면 현재 GDP 1조1975억달러보다 약 80조원 증가한다. 실제로 여성의 경제참가는 정체된 GDP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OECD는 지난해 ‘성별 격차 해소’ 보고서에서 한국 여성의 경활률이 남성 수준으로 오른다면 GDP 증가율이 2030년까지 연평균 0.9%포인트씩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여성 경활률이 남성 수준으로 오르면 GDP 수준을 미국은 5%, 일본은 9%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할 때 여성 경활률도 평균 9% 이상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는 69.1%였던 여성 경활률이, 2만 달러 때는 80.1%로 올라섰다. 노르웨이도 56.7%에서 70.7%로, 네덜란드는 31.6%에서 49.3%로 상승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들의 여성 경활률은 평균 70% 이상이다. 지난해 본지가 노르웨이 현지에서 만난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담당자도 “노르웨이의 GDP가 1970년 이후 15%가량 증가한 것은 여성 경활률 상승 등 성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률 70% 달성’과 ‘GDP 4만 달러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건 박근혜정부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양성평등 실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마쓰이 대표는 우선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자의로 인한 퇴사보다 성차별적 조직 문화로 인해 떠밀리고 있다고 보았다. 마쓰이 대표는 “미국에서 일본, 독일,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독일과 미국은 육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일본 여성들은 ‘유리천장’을 꼽았다”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주된 이유는 육아 등 외부적인 이유보다 업무 자체에 대한 불만족, 유리천장, 불평등한 승진 기회, 성별 임금격차 등 회사 내부와 정책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경제참여가 활발한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오히려 일본보다 출산율이 높다”며 “일본 내 도시 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쓰이 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혼 여성에 대한 세제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민정책의 개혁도 예방책으로 함께 제시하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전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남편은 독일 출신이라 주변에 아이들을 돌봐줄 친척이 없었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보모가 없었다면 여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정부는 가사나 육아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민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위미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쓰이 대표는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에 비관적이던 일본이 정책적으로 위미노믹스를 채택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 일본 정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성평등 지표를 공개하면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마쓰이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며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성과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입사 면접에서 한 구직자가 가족친화 인증은 회사 수익성뿐 아니라 직원의 미래도 걱정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입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가족친화 인증 전에 100 대 1이었던 입사 경쟁률이 인증 뒤에는 1000 대 1로 높아졌다”며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1의 한강의 기적을 남성의 손과 여성의 희생으로 이뤄냈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분명 여성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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