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피임·낙태 의무조항 반대 ‘하비로비 소송’
여성계 “결정권은 여성에게” 거센 반대운동

 

‘하비로비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린 연방대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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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 Campus, feministcampus.org

종교의 자유인가, 여성의 건강권인가.

미국 종교계와 여성계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하비로비 소송’이 3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새로운 막을 열었다. ‘하비로비 소송’은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수정 의료보험법안(오바마케어) 중 낙태·피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거부하겠다는 하비로비사와 미국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이다.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하비로비는 오바마케어가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해왔고 이로 인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자 오바마케어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위치한 오클라호마 지방법원과 제10순회항소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자 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하비로비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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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bbylobby.com

여성계는 “피임은 여성들의 기본적 건강권이며 고용주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3월 25일 연방대법원 밖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성단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는 소송에 앞서 “사장이 아닌 여성들이 결정하게 하라”(Let Women, Not Bosses, Decide!)라는 제목의 인터넷 청원운동을 통해 65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엘레노어 스밀 FMF 회장은 “고용주에게 개인의 성생활이나 건강 계획을 결정할 권리는 없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위험한 차별행위”라며 “피임과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여성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연방대법관이 보수 4명, 진보 4명, 중도 1명으로 구성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3명의 여성 대법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요커는 지난 3월 25일 구두변론 직후 기사에서 “3명의 여성 대법관이 하비로비 소송을 뒤흔들었다”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여성 대법관은 여성 고용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고용주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있다면 수혈, 예방접종, 돼지고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등도 같은 이유로 거부할 경우 가능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또한 “기업에 종교적 신념에 대한 주장을 허용할 경우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가족휴가, 아동 노동을 거부한다면 이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하비로비에 반대하는 인터넷 청원운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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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org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6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대한 종교적 논쟁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40개 이상의 관련 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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