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육군 해명, 황당하고 부적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지난해 상관의 성폭력과 가혹행위로 자살한 오혜란 대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난, 김관진 국방장관을 항의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해 적절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남윤인순, 김제남, 진성준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김관진 장관을 만나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법원이 징역 5형이 구형된 가해자에게 초범임을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는 국방부의 책임이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15사단의 증거 인멸 의혹 등을 거론, "피해자 출입기록이 가해자 측으로 흘러나가서는 안되며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적 성관계 요구는 없었다'는 군검찰 측의 발언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재판이 법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더라도 그 결과와 국민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육군의 해명 역시 황당하고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