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골드만삭스, ‘위미노믹스’ 컨퍼런스 개최
“직장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날 발제자로 나선 마츠이 공동대표는 “한국은 고급 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지적했다. 마츠이 공동대표는“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여성이 경력단절되는 주된 이유는 육아 등의 외부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 자체에 대한 불만족, 유리천장, 불평등한 승진 기회, 급여 격차 등 회사 내부와 정책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활발한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높다”며 “일본 내 도시 간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마츠이 공동대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독려하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탁아 시설과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육아·가사 인력 보충을 위한 이민 정책 재고 ▲기업의 육아 지원 확대 ▲탄력 근무 시간제의 확산 ▲남녀 고용 평등과 임금 차별 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기혼 여성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출산율과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방안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여성 일자리를 앞으로 150만개로 확대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기에 최대한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분석센터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1%는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은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인력(43.1%)’, ‘다른 동료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인력(12.7%)’, ‘본인의 성공을 위해 전통적 역할을 등한시 하는 인력(11.8%)’으로 보는 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존재했다. 또 직장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41.7%)’을 1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