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대통령이 (연설에 나가) 법안 처리가 안 됐다고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서 도덕적으로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에도 2014년까지 (관련 조약이) 발효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국회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밝혔다.
한편, 여야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가람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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