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학교앞 호텔 건립도 일자리' 발언 논란
박 대통령, '학교앞 호텔 건립도 일자리' 발언 논란
  •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4.03.20 20:06
  • 수정 2014-03-20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20일 오후 사무실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청하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20일 오후 사무실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에서 초등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에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화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 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면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도 마찬가지로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무 장관에게 현황과 대안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활동에도 '손톱 밑 가시'가 있다고 지적하자, 추진단 팀장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팀장이 당황하며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지금있는 숙제부터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한다고 하면 신뢰가 가겠냐. 이건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다"고 장관들을 질타해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접수된 손톱밑 가시 중 60%는 해결됐고 40%가 남았다며 검토를 해야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면 왜 손톱 밑 가시로 선정을 했냐"고 되물은 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호소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달이냐"고 꾸짖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지춘 한성 투자개발 이사가 영등포 초등학교 앞에 호텔을 짓기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청년 일자리'를 이유로 동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이사가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자, "모든 국민이 청년실업 이런 게 최대 관심사고 모든 정성을 쏟는데 시대에도 안 맞는, 현실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이런 시행령이 지금 시대에 맞나"라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원하는 청년들이나 직업 구하려 애쓰는 수많은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꾸 이슈화시켜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중간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게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이다 보니까"라며 "다른 관련 부처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콱콱 압력을 넣어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방이중학교를 직접 나가 봤는데 그 지역은 88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60~70개의 호텔이 있다"며 "학교 등교길에 가봤더니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트위터리안(@iro*****)은 박 대통령의 학교앞 호텔 건립 동조 발언이 나온 뒤 "박근혜가 학교앞 호텔건립 금지에 대해 일자리 막는 건 죄악이란다. 아예 학교 앞에 홍등가 조성해라. 아무리 무식해도 유분수지..", 또 다른 트위터리안(@mar***)은 "박근혜의 엄명 경복궁 덕성 여중고 풍문여고옆 한진그룹 호텔을 허하라? 재벌앞에만 서면 한없이 순한 양이 되는 박근혜 호텔없어 외국 관광객 유치 못하냐고~~ '방 하나에 200만 원 넘어야 수지맞는 호텔?'", 다른 트위터리안(@f***)은 "학교앞 호텔 건립 금지 규제가 죄악? 초딩 부모님들, 박근혜가 이런 여자랍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