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선언, 네티즌들 '대리점만 괴롭히는 거 아냐?'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일 불법 보조금 중단을 선언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불법보조금 공동감시단을 운영, 법정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해 보조할 시 해당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전산차단을 해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휴대폰 개통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액 요금제를 수개월 이상 유지하는 사례들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이통3사가 보조금을 많이 쓰는 대리점은 전산을 끊겠다고 하는데 그 보조금은 이통사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어느 한곳이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하면 또 보조금 폭탄 투입될 것을...", "이통 3사, 대리점만 괴롭히는 영업정지 중단하고 통신사 수입만큼 사용자의 요금 낮춰야" 등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