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범위 늘려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22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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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긴급복지사업이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제도의 지난 2013년 예산은 971억 원이었으나 위기 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원으로 다 쓰지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의 경우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000명, 2012년 139만4000명을 거쳐 2013년 135만1000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재정을 이유로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결과로 풀이된다.

극빈층의 숫적 감소가 빈곤탈출이 아닌 기초탈락자 양산이란 결과로 귀결된 이유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4년 동안 20만 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됐고,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명이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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