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7000명으로 이중 3만7338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탈락 이유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발견되는 경우로 홀로 살고 있어도 연락이 끊긴 자식이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복지 예산에서 나갈 돈은 많고 예산은 빡빡하다보니 부정수급자 가려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부랴부랴 오는 10월부터 생계·교육 등 개별급여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수급 대상이 현재보다 40만명 늘어난 18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자살한 세모녀의 경우 월 150만 원가량의 소득과 30대 두 딸의 추정소득이 고려돼 올해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32만9118원을 넘어선다는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세모녀의 두 딸 중 큰 딸은 당뇨로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으며 둘째 딸은 첫째 언니를 전담, 60대 어머니가 식당일을 해가며 생계를 이어갔던 상황이었다.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은 3일 월례회의에서 "국민들이 쉽게 각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전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종교단체들은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