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환영”, 민주-새정치연합 “헌법질서는 중요. 향후 재판 지켜볼 것”

 

수원지법 형사12부가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 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수원지법 형사12부가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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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내란 음모죄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2년 자격정지, 10년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 민주당은 "헌법 질서 존중"이란 비슷한듯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용서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고 환영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변함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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