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른 것,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그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점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한동근 이사장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겐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가람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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