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재용씨, 전두환 추징금 마련으로 돈 없다며 벌금 인하 호소하기도

 

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그리고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전씨와 이 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검찰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왼쪽)와 처남 이창석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그리고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전씨와 이 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여성신문

거액의 탈세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와 이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등 28필지의 땅 매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액은 27억여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씨가 임야와 별도로 심은 나뭇값을 산정한 계약서의 2차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본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비 액수에 대해 경우의 수를 따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등 자신들의 행위로 양도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기소된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데 대해 "이 사건 범죄가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는 사정은 범죄 인지 경위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크게 양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징금이 성실히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숨겨놓은 재산이 수백억원 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런 부분은 들은 바 없고 아는 내용도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고려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