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성평등 사회란 가치에 대한 자신감 없으니 당론만 얘기”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기초 의회ㆍ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모습 (여성신문 DB)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열린 '기초 의회ㆍ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 모습 (여성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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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대부분은 당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당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당연히 따라와야 할 보완책에 대해서는 서로 각기 다른 대안들을 쏟아냈다. 

1월 23일 여성신문 자체 조사 결과 민주당 여성 의원 총 24명 중 18명(응답률 75.0%)이 응답, 이 중 16명(88.8%)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당론 존중’이라고 말했다. 폐지하기로 한 당론을 존중하니 그 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당론 존중’을 말하면서도 응답자의 56.2%(9명)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한 이유는 정당공천제가 공천에 불리했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정치 입문에 도움이 되는 제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상희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선은 아니다. 여성에게 불리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크게 대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당내 논의 과정에서 침묵했던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지난해 5월 9일 국회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고, 7월 21일에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으며, 의총 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당이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책을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미경 의원은 “각 정당이 당헌 등을 통해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서영교 의원은 “저는 사실 반반공천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 반장, 남성 반장처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 “의견이 없다” “저에게 묻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완책을 대답한 이들 중 대부분은 당이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성명부제’를 거론했다. 대안을 말한 응답자 9명 중 5명이 ‘여성명부제’를 말했으며, 그 다음으로 ‘추가당선제(2명)’ ‘동반선출제(2명)’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여성명부제는 별도의 여성명부에 등록된 여성 후보자 중에서만 지역구의 30% 정도를 뽑겠다는 것으로 지역구 출마자보다 선거 범위가 넓어져 선거 부담이 높고, ‘여성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추가당선제는 남윤인순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 후 올린 안으로 한 지역구 당선자 중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 이상 득표한 여성 후보자 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동반선출제는 선거구에 남성 후보, 여성 후보를 하나씩 내는 것으로 2인 선거구의 경우 남녀 1인씩, 3인 선거구에는 여성을 적어도 1인 이상 선출하도록 한 제도로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여성계는 대안책에 중지를 모으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현재 정치에 나선 기초 여성 의원들은 ‘정당공천제만 유지되면 자연적으로 여성 의원 비율은 상승할 것’이고, ‘정당에서 여성 진출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관건’이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본지 1월 16일자 기사 참고) 등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고 밥그릇 때문에 당론을 거스르는 것이 싫기에 지금 당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그 가치와 원칙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 것인데 뭐랄까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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