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만연… 육아 중심, 싱글 배제에 비판 목소리
‘가정’ 개념 넓혀 가족 돌봄도 포함해야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정상가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정상가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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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결혼을 통한 이른바 ‘정상 가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결혼하지 않은 싱글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가정 양립은 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양육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기혼여성 중심의 제도가 대부분이다. 또 ‘가족친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도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올해 39세인 이미라(가명)씨는 산부인과 간호사다. 3교대로 근무하는 이씨의 직장은 한 달에 한 번 근무 일정을 짠다. 이씨는 여성 간호사 중 두 번째로 직위가 높지만 싱글이라는 이유로 명절이나 연휴에 자주 근무를 해야 한다. 결혼한 동료들의 명절 준비나 시댁과 친정을 오가야 하는 고된 일정을 이해하기에 양보는 하지만 매번 싱글이 명절에 근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에는 서운한 마음이 든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한 가운데 기혼 여성들이 처한 직장일과 육아의 이중고를 같은 여성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기혼 여성들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분담을 제도가 아닌 직장 내 비혼 여성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혼 여성들이 아이가 아프거나 학부모회 참석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때도 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양해해야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칫 노동 현장의 ‘여-여 갈등’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으로 해결해야지, 개인 간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은희 한국여성재단 팀장은 “일·가정 양립은 확대해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나 가사 등 가족노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육아노동이 이뤄지는 가정만 제도로 보장하다 보니 기혼 여성들에게 문화적 배려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급히 대체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순 팸라이프연구소 소장 역시 “제도가 있는데도 자녀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이 정책적으로 맞부모 자녀를 둔 어머니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가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가정 양립’의 가정을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다 보니 자녀 양육이 아닌 노인 부양 같은 가족 돌봄은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때가 있다.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결혼으로 만든 가정이 아닌 기존의 가정에 속해 있는 경우는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도 싱글은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로 이해한다. 가정의 개념을 넓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소장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부모의 가족 간호를 자녀 양육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일부 가족만을 전제해 한부모 가족이나 독신가구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만혼과 비혼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에 대한 포괄적 해석과 함께 싱글 여성들에 대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1995년 93만2000가구에서 2010년 221만8000가구로 138%(128만 가구)나 증가해 여성 독신 200만 가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정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찾기 어렵다. 예컨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되던 부녀자공제 혜택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급여(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으로 잡아 대폭 축소했으나 국회 세법 심사에서 그나마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세 공제 혜택이나 주거정책에서도 싱글 여성들은 정책 수혜에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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