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교과서 회귀 속내 노골적으로 드러내"
교육부가 여권의 '국정교과서 전환' 언급에 이어 당정협의 후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역사교과서 발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와 당정협의 후 "현재 역사교과서 발행체계가 문제가 있으며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 협의 주제는 '역사교과서', '대학구조조정 문제' 였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 '균형잡힌 역사 인식'과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로 하여금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현 검인정 제도가 '검정'이 아니라 '인정' 체계에 불과 감수나 편수가 없이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을 그대로 통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돼 교육부의 편수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한다"며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학교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부당한 압력은 못 본 체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동문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외압으로 몰아붙인 교육부다.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쳐 아예 마음 놓고 칼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 후 당내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