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505억 늘려 9200억원 확정

한·미 양국은 12일 방위비분담금을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5.8%포인트 증가시킨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1991년부터 SMA를 체결,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이번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협정문에 따르면 올해 2014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8659억원)보다 505억원 증가한 9200억원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를 2~3%로 가정 가정할 경우 2017년부터 2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집행 문제에 대해 일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 ‘방위비 분담금 종합연례 집행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해 매년 4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보고키로 했다. 

현재 방위비는 ‘총액형’으로 먼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결정되면 그 안에서 알아서 지출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소요형’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우리 정부는 당초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7997억원 안을 국회에 제출해 예산을 확정한 바 있으나, 미국이 주한 미군 비인적주둔비(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의 한국 부담금을 현재 40~45%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약 1조원가량을 요구해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높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담금은 법체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는 높아 비준 과정에서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