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민과 통(通)했는가
과연 국민과 통(通)했는가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4.01.09 10:55
  • 수정 2015-06-21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식 4·7·4’ 목표 제시는 시의적절
통일 못지않게 소통도 대박임을 명심해야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혁신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했다.

정상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와 함께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혁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대통령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점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여성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 구상을 밝히고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구나 창조경제와 같은 모호한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박근혜식 4·7·4’ 목표를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분명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주었다. 하지만 아쉽고 부족한 면도 있었다.

첫째, 경제는 중시했지만 정치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야권이 제기한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특검 도입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쟁을 접자”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개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도 거부했다. 여하튼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원론적 답변만 내놓음에 따라 향후 야권과의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이어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협소한 인식으로는 취임 이후 줄곧 제기됐던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 세력일지라도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타협하는 것이 소통의 꽃을 피우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구상이 실종됐다.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경제’로 51회였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복지’는 단 2회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 대선 직후 한국선거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1%가 ‘경제민주화’, 75.4%가 ‘복지 확대’에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58.9%)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54.5%)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높았다.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핵심 공약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정부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막상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외면한 신년 회견이었다는 야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전제를 달지 말고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통일 못지않게 소통도 대박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경제혁신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