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학교장 외압때는 왜 가만?", 전교조 "명백한 이중잣대"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학교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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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가 8일 교학사 교과서 채택과 관련, 학교장 외압설은 조사하지 않고 교과서 채택 번복 원인으로 시민단체 외압때문이라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승일 교육과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재선정한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계획 통보,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직 교사들의 '재단측 외압'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최초 선정과정에 지나치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조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교학사의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일부 세력의 집단적 압력에 의해 결정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철회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가세했다. 

최 원내대표는 "검증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좌편향 역사교과서 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메를 가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 과정에 있었던 학교장 등의 외압논란 때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외압 운운하며 조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외압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바로 외압이고, 특별조사도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집착하고 있는 교육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도 이날 즉각 성명을 통해 "학교장과 이사장의 교과서 채택강요,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위법사항은 애써 눈감고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없는 특별조사가 외압"이라며 "교육부가 시민단체들의 정상적인 의사개진을 뭉뚱그려 외압으로 매도하며, 한국 정부의 후쇼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정상적인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한편 나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반값등록금 등 교육정책을 개발했으며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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