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직무범위 조정해야", 새누리 "딴 이야기 말자"
여야는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 개혁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지난 31일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시 형량 상향 조정, 내부고발 직원 보호 등 7개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이 통과시켰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합법감청을 허용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 주무부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주장한다"며 "우리 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축소해 해외·대북파트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부당한 정보수집 의혹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국정원 IO(정보관)의 직무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지키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특위를 처음 구성할 당시 과제로 올렸던 국정원 대공정보능력 향상 강화, 대테러 대응 능력 강화, 사이버 안전 등에 대해 여러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여야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민주당은) 딴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이에 "서로 시각차가 다소 있지만 이왕 국정원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마당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론화를 활발히 해야한다"며 "각 당의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감안하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혁특위는 1차 합의안으로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과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정치관여시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을 강화,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개혁특위의 추가 논의사항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기능을 비롯해 향후 공청회와 전체회의, 해외 정보기관 사찰 등 주요일정을 놓고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1차 간사합의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데 대해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저를) 만고의 역적 3인방이라고 한다"고 말했고, 문 의원은 "우리도 시민단체나 당내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