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국정원의 트위터 게시글 내용은 이 사건의 추잡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일국의 엘리트 정보 요원들이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잡하고 민망한 일베 수준의 쓰레기 글이다. 국정원이 가져다 쓰는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명료하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정원 게시글이 대선 결과에 무슨 큰 영향을 미쳤겠느냐고? 정몽준 의원의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이나 트위터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란 발언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건가요?”라고 했단다. 대통령부터가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정확히 짚어보자. 국정원 게시글의 대선 영향력 유무는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다. 핵심은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대선 개입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것이 성공한 작전이든 실패한 작전이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게시글의 대선 영향력 여부로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물타기를 위한 왜곡된 프레임일 뿐이다.
국정원은 대선 개입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국정원이 정작 인터넷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이다. 이런 저질 게시글 따위나 올리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더욱이 야권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 추잡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것이 대북 심리전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국정원 스스로도 여태 아무런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국정원은 또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일 뿐 조직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반박도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앞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대북 심리전을 조직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설령 이게 사실이라면 대선 개입 못지않게 위험천만한 일 아닐까.
이명박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박근혜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도 청와대에서 나왔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면 만약 일본 정부가 “과거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는 예전 정부 때의 일이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근혜정부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의 산물이다. 이렇게 슬그머니 발 빼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간단히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금껏 국가기관이 인터넷에 개입했던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다. 주로 민주화가 미성숙한 나라일수록 국가기관의 인터넷 개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을 막고 온라인 여론을 강제적으로 규제했던 외국 사례와 달리,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가기관이 악성 게시글로 인터넷 공간을 오염시키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인터넷 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이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인터넷 통제 국가의 오명을 쓰더니, 이제 박근혜정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 통제의 새로운 차원마저 창조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돌이켜보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여당은 오래전부터 온라인 여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0만 사이버 전사 양병설’이니 ‘SNS 명망가 영입’이니 하며 갖가지 방안을 분주히 내놓았다. 모두가 온라인 참여보다 온라인 동원에, 온라인 소통보다는 온라인 장악에 초점을 맞춘 방안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 동원과 가장 압도적인 온라인 장악이 결국 정보기관의 손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