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위기

1999년 위헌 판결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군가산점제가 끊임없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신문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방위 소속 의원 15명(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은 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제외) 중 6명(40%)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 의견은 단 3명뿐이었다. 나머지 6명은 ‘무응답’ 의견을 내놨다.<관련기사 6면>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여성계와 장애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은 김종태(국방위 간사), 김성찬, 손인춘, 송영근, 정희수, 한기호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안규백(국방위 간사), 김광진, 김재윤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다. 무응답을 선택한 유승민 국방위원장과 유기준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김진표, 백군기, 이석현,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대부분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찬성의 이유로 들었다. 국방위 소속의 유일한 여성 의원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로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안게 됐고, 그 희생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틀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아빠, 내 남편 될 사람이라는 상생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위헌 결정 이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복무 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내놨다.

반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형평성 위배’를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남성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면서 여성과 2년여간 사회 진출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상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 군 복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의 보상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다수의 군필자들은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기회 보상을 요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나 그 보상이 가산점이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가산점제의 경우 극소수의 의무 복무자만이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일자리 기회와 임금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더 큰 차별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과 야당으로 확연히 분리돼 나타났지만 ‘군가산점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루기 민감한 ‘뜨거운 감자’다. 국방위 15명 의원 중 6명(40%·새누리당 2명, 민주당 4명)이 ‘무응답’을 선택한 것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당론이 바뀌진 않았다”면서도 “사실 당론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군가산점제를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이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조차 꺼린다”고 토로했다.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 전망도 의견이 분분했다. 손인춘 의원은 “군가산점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완화됐고 새로 마련된 가산점제 법안도 위헌 소지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산점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만약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위헌으로 임기만료 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