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교과서에 ‘안보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한 국가에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비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는 적국에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서 군비 강화 정책을 시행하게 만든다. 이것은 다시 원래의 그 국가에 더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한다. 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역으로 안보 위협을 가져온다. 이것이 안보의 딜레마다.

그래서 군비 강화는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다. 한편 이는 국가 외부에만 적이 있고 내부는 안전해 안보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가 내부는 안전한가? 안보란 안전하게 지켜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외부 적으로의 침범밖에 없을까?

2013년 9월 9일 현재까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25분12초당 1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폭력 사건은 심지어 1분52초 만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보란 국민을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포함한다.

물론 살상을 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의해 살상을 당하나 강간이나 폭력에 의해 살상을 당하나 인명에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오늘도 신문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성추행이 일어나고 심지어 양부모가 2살짜리 아기를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생긴다. 기숙사에 살고 있는 여학생이나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오늘도 자신의 딸이 무사히 잘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야 안심하는 비안보의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안보는 신문 하단에 짧게 실리는 단신기사로 그친다. 그러면 이러한 비안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는 지난 봄에 4대 사회악을 척결하기 위해 50만 화소 폐쇄회로(CC) TV를 100만 화소 CCTV로 바꾸고 전국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곳곳에 CCTV를 설치하며 성범죄자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을 35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사회 곳곳에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비안보 상황을 낳는다. 즉 CCTV를 확대하면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를 남기지 않고 다 감시하게 된다. CCTV가 막아야 할 범죄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삶까지도 낱낱이 감시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비안보 상황에 우리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즉 사회적 안보의 딜레마다.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라는 사회적 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역시 군비 강화라는 정책 수단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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