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트란드 아동·평등·사회통합부 국장 인터뷰
성평등에 대한 책임,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어
정권 바뀌어도 성평등 정책 기조 유지 가능해
높은 출산율·여성 병역의무화는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
연어, 석유와 함께 여성권익을 수출하는 나라. 바로 노르웨이다. 2003년 세계 최초로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해 유럽 전역에 벤치마킹 붐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여성병역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르웨이가 이미 ‘성평등 국가’로 불리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다른 국가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원동력이 됐다. 지난달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를 찾아 성평등 정책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성평등 정책의 원동력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물었다.
지난달 19일 오슬로 시내 정부 청사에서 만난 헤예 뉘고르 웨트란드(Hege Nygard Wetland) 아동·평등·사회통합부 가족평등국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성평등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다. 인터뷰 당시 노르웨이는 9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중심 중도좌파 연정과 보수당이 경쟁하고 있었다. 정권이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교체된다고 해도 성평등 정책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웨트란드 국장은 이어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크다”며 “특히 노동부와 교육부는 같은 정치적 목표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 경제부처의 경우 성평등 이슈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담당자들이 젠더 관점에서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1년 기준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율 1.88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79%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을 훌쩍 뛰어넘었다. 웨트란드 국장은 “1970년대에 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15%가량 증가한 것도 성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도 1970년대 이전에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나뉜 성평등과는 거리가 먼 국가였다. 출산율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노르웨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성평등 정책이다. 1978년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을 제정하고, 육아수당 등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993년 도입된 남성육아휴직할당제와 2003년 시행된 여성임원할당제가 대표적이다.
웨트란드 국장은 “부처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모육아휴직과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직장에서 1시간의 수유 시간을 확보하고 아동간병휴직을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현재는 전 부처 차원에서 내각의 성평등과 함께 직업·교육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 도움=이혜선, Mads G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