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11세 소녀 낙태 불허 논란
성폭행 임신 11세 소녀 낙태 불허 논란
  • 박윤수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3.07.11 08:15
  • 수정 2013-07-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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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국가 칠레, 예외 없이 낙태 불허
화난 국민들 “낙태 예외 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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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예외가 없는 엄격한 낙태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남미 칠레에서 11세 여자아이의 낙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칠레 국영방송이 11세 여자아이가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2년간 상습적 성폭행을 당해 현재 임신 14주째라는 뉴스를 보도하자 칠레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할머니의 신고로 문제의 남자는 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충격적 보도 이후 국민의 관심은 피해자 소녀의 낙태 문제로 옮겨갔다. 의사들은 아이와 태아 모두 위험하다고 했지만 낙태는 가능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칠레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낙태 금지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칠레인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분노를 표현했고 일부는 낙태의 에외 규정을 허용하자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칠레에서도 의학적인 이유의 낙태가 허용된 적이 있다. 하지만 피노체트 독재정권 시절인 1973년 전면적 낙태 금지법이 제정됐고 보수 성향의 현 정부 역시 엄격한 낙태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칠레 상원은 낙태 금지 완화를 내용으로 한 3건의 법안을 기각시킨 바 있다.

독재정권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칠레에는 아직도 극보수적 성향이 남아 있다. 이혼이 합법화된 것도 불과 2004년의 일이며 차별금지법은 7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다가 2012년 한 게이 청년이 군중에게 구타당해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진 후 겨우 통과됐다.

산티아고의 여론조사기관 대표인 마르타 라고스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칠레는 경제적 측면에서 현대화된 국가지만 정치·사회적으론 침체돼 있다”면서 “변화에 부정적이며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은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보수 가톨릭 신앙 때문이다. 라고스는 “카톨릭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고립된 채 남아 있는 국가다”라고 말했다.

칠레 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오는 11월 열릴 차기 대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 유엔여성(UN Women) 총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중도좌파 연합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 바첼레트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 후보인 파블로 롱게리아 전 재무장관은 피노체트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로 낙태와 피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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