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 요양병원 환자 3만1천명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은 환자가 아님에도 병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환자 10만7895명(정신장애 5만여명 제외) 중 3만1075명(28.8%)이 사회적 입원자다. 지난해 1~3월 전국 1100여 곳의 요양병원을 분석한 결과다.

‘사회적 입원자’란 병원을 치료 공간이 아닌 생활 장소로 삼는 이들을 말한다. 이 중에는 돌봐줄 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입원 중인 기초수급자 1399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할 필요가 없는 부적정 장기 입원자가 401명이고 이 중 171명이 퇴원 후 갈 곳이 없었다. 1년 이상 병원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고, 일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병원이다.

이들이 병원에 머무는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컸다. 병원에 있으면 비용도 싸고, 의식주가 해결 된다. 병원비(49만원)는 내지않고 밥값으로 월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사·간호사의 보살핌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 덕에 연간 200만~400만원(비보험진료와 간병비 별도)만 내면 병원에서 지낼 수 있다.

감사원은 입원한 이들은 의료 처치를 거의 안 받아 요양시설(요양원)이 더 적합한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국가건강보험에서 연간 2083억원이 추가로 나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