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은퇴연구소, ‘2013 한ㆍ일 은퇴 세미나’ 개최
정부,기업,지역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구축 시급
신은철 부회장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 만들어 나갈 것”
한화생명 은퇴연구소는 17일 오후 3시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3 한·일 은퇴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 토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역할과 노후 의료비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은퇴전문가, 국민연금과 각 학계의 전문가, 금융기관 CEO, 은행·증권 업계 PB, 서울은퇴자협회, 한국개발연구원, 노인연구 정보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메이지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의 노다 상무는 ‘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노다 상무는 초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호보험을 도입했으나 정부의 부담이 늘어 혜택이 줄고 65세 이상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증가한 바 있다. 그는 고령화속도(65세이상 인구 점유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를 언급하며 “한국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기업,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체계적인 의료 · 장기요양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미나는 고려대 경제연구소의 김범수 교수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소비 행태 변화와 연금수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수입을 확충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원장은 세번째 세미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이 많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도 높은 수준이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기회를 확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화생명의 신은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준비해 노후준비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