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가격 거품 빼야…
정부가 제작 원가 연구해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출판업계와 서점, 정부가 현행 도서정가제를 개정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사실상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유통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도서정가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도서정가제라면 얼마든지 소비자가 선택해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의대로 개정될 경우 할인 판매가 축소되고 대부분 현재의 정가대로 도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도서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정 방향이다.
지금은 같은 책이라도 판매 장소와 구매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판매 루트를 검색한 뒤 가장 싸게 구입한다. 정가로 도서를 사면 바보가 되는 구조다. 인터넷 구매의 경우 배송비를 무료로 하기 위해 2권의 책을 구매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던 책을 중고 서점에 판매하고 또 다른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 서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서 구매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다.
도서 판매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필자와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원 5명이 2월 15~19일 인터넷 서점 4곳, 대형 전문 서점 2곳, 대형 마트 내 서점 3곳, 지역 서점 3곳 등 총 12곳에서 아동도서 3종, 인문교양서(단행본) 4종, 학술도서 3종 등 총 10종의 도서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점은 비교적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낮고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이 동시에 적용됐다. 오프라인 서점은 인터넷 서점에 비해 매입 가격이 비싸고 판매 가격은 도서 정가와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 대신 포인트 적립률은 인터넷 서점에 비해 높았다.
한 예로 아동도서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사계절)의 경우 지역 서점, 대형 마트 내 서점, 대형 서점에선 정가인 9000원에 판매한다. 인터넷 서점 A는 32% 할인된 6120원에, B와 C는 31% 할인된 6210원에, D는 30% 할인된 6300원에 판매하고 포인트도 적립해 주었다. 현재의 도서는 이렇게 할인도 받고 포인트 적립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내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을 책에 표시하고 유통사는 이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실용도서, 학습참고서Ⅱ(초등학생용)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으로 변경된다. 도서 할인율은 마일리지를 포함해 10% 이내로 제한한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동일 내용의 전자출판물 포함)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규정과 도서관 판매 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규정은 삭제한다.
현재의 도서정가제라면 얼마든지 소비자가 선택해 도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의 발의대로 법이 개정돼 할인 판매가 축소되고 현재의 정가대로 판매하면 사실상 도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초등학생용)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돼 할인을 받지 못하고 표시된 정가에 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로 가계가 어려운 학부모들은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격정책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오픈프라이스, 즉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다. 시장가격정책을 무시해 할인을 축소하고 대부분 책값을 현재의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면 진짜 도서 정가는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현재 대형 서점과 지역 서점에서 도서에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인터넷에서 할인 판매하는 책값이 적정한 가격일 수 있는 것이다.
도서 제작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10여 명의 출판사, 도서전문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어느 누구도 민감한 부분이라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의 판매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 있기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일까.
조사 결과 도서 제작 원가가 결정되는 항목으로 기획비, 저자 인세비, 편집비, 지류비, 인쇄 및 제본비, 후가공비, 마케팅비, 유통비, 적정이윤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정가제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는 반면 도서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현재의 판매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는 반드시 도서의 적정 가격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
도서 원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서 제작 원가가 파악되고, 그 후 도서 정가제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