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속에 '여성'은 없었다

성 평등 사회 향한 국정철학은 어디에

토론회 전반부에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을 강조한 기본 입장은 별 차이가 없었다. 박 후보는 출산율 높이기를 핵심에 두고 보육시설 확충,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아빠 대상의 한 달 간 유급 출산휴가 등 기존 공약을 되풀이했다. 문 후보는 딸의 실례까지 들어 “여성들은 출산 휴가가 아닌 출산 사표를 쓴다”며 출산부터 대학까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비용 2억7000만 원을 언급하며 무상보육부터 반값 등록금까지의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보육 지원을 둘러싸고 박 후보는 문 후보 측이 제시한 ‘아동수당’의 현실성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 시도에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2009년 일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이 재원 문제로 총리의 공식 사과 후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결국 폐지의 길을 걸었다며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연간 7조원이 투입되는 재원 문제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다른 나라들에서 저출산 해결책에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전제한 후 아동수당은 무상보육이 완전 실현된 후 추진할 장기적 정책 방향이라고 답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 수 대비 20% 확대 공약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 약속을 했다가 5.7% 확대에 그쳤다며 공약 실현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선 모든 보육시설 지원을 우선으로 했기에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까지는 힘들었다며, 자신의 공약 실현 방안으론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것과, 소외지역 우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들었다. 재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예산 연 39조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가 공격받은 부분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것. 문 후보는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력 직속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돼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OECD 평균 3배를 웃도는 노인 빈곤율에 대해선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초노령연금도 아예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콘트롤 타워는 현재의 보건복지부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노인복지 관련 예산, 박 후보 연 27조원․ 문 후보 연 39조원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과 방안엔 두 후보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박 후보는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백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27조원, 5년간 총135조언의 예산을 제시하며, 이를 국가 재정 시스템 운용에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증대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현,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치매 치료 완료를 목표로 연간 39조 원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 세액을 확대하는 등 주로 세입 증대에서 찾았다.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앞두고 선관위가 접수한 1만7900여 건의 국민 질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교육제도 개선 방향.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공교육 정상화와 예체능 교육 강화, 장래 진로 탐색을 휘한 중학교 과정의 시험 없는 학기제 도입,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민 합의를 통한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성장단계별 공교육 강화, 교육비 부담 획기적으로 낮추기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에 대해 강제 폐지하게 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지적하며 고교 특성별 관리감독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문 후보는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와 기술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일부 존속을, 그 외 고교 서열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외국어고에 대해선 강한 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문 후보는 특히 대학 등록금의 3배에 이르는 자사고 등록금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현실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이 성행하는데 이에 대해 선행학습금지법이라도 만들겠냐고 박 후보를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우선은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지하고 이게 안 되면 선행학습금지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전교조와의 깊은 유대 관계”를 물은 것을 시작으로 때 아닌 전교조 논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특히 반값 등록금 공약을 둘러싸고 보편적․ 선별적 복지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 갑론을박했다.

반갑등록금, 박 후보는 선별적 복지․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에도 소득 차이로 차등화를, 문 후보는 장학금 복지는 공평히 하돼 고소득자에겐 그에 합당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복지상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한나라당 대표 시절과 2007년 대선 당시에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더니 19대 국회에선 시종일관 반대했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다가 실현 안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2006년부터 줄곧 학생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학생에서 똑같이 반값 등록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에겐 무료로 학비를 지원하고 소득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전체 14조원에 달하는 등록금 비용을 절반인 7조원으로 줄인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30~50%대까지 치솟은 등록금 인상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박 후보의 53일 간의 장외투쟁과 영남대 이사 추천 문제로까지 번졌다.

특히 논리적 비약이 심했던 부분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대책 분야 토론. 박 후보는 최근 국정원 여직원의 문 후보 비방 댓글 혐의를 둘러싸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여직원을 추적하고 오피스텔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압박을 가한 행태를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두고 박 후보와 공방을 벌여 일부 시청자들에게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TV 토론회 몇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올해 대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자 대결 토론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도 여성 이슈는 호기를 살리지 못한 채 변두리로 밀려났다.

여성 유권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아직도 목마르기만 하다.